지난 포스팅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지금 버는 돈(소득)이 0원인데, 왜 탈락했지?"라며 억울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범인은 바로 재산(집, 자동차, 예금)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탈락의 1순위 원인인 '자동차'와 '부동산' 기준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이것만 피해도 수급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1. 가장 위험한 함정: '고급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가혹한 항목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일반 재산은 연 4%만 소득으로 잡히지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 가격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4,0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월 소득을 4,0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바로 탈락입니다.
2026년, 조심해야 할 '고급 자동차' 기준
과거에는 배기량(3,000cc) 기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차량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무조건 100% 소득 반영 (사실상 탈락 확정)
-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일반 재산으로 분류 (연 4% 적용, 수급 가능성 높음)
* 예외: 생업용 트럭,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내 차의 현재 시세(차량가액)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집이 있어도 가능? '기본재산 공제액'의 마법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못 받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비용(기본재산)은 재산에서 아예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 공제액 (추정)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물가 상승 반영 시 소폭 변동 가능)
| 구분 | 대상 지역 | 공제 금액 (재산에서 뺌) |
|---|---|---|
| 대도시 | 서울, 부산 등 광역시,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City) 지역, 세종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도의 군(County) 지역 | 7,25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시가표준액 4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4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2억 6,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연 4% ÷ 12개월)하면 약 8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3. 부채(빚)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네, 다행히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 인정되는 부채: 금융권 대출, 주택담보대출, 공공기관 대출 등
- 인정 안 되는 부채: 개인 간의 돈 거래(차용증 써도 인정 안 됨), 마이너스 통장(실제 쓴 금액만 인정), 연대보증 채무 등
4. 주의: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증여 문제)
재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녀에게 집이나 예금을 미리 증여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타 산정 재산'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헐값에 팔면, 그 금액을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차감합니다. (자연적 소비분으로 매월 일정액만 천천히 깎임)
즉, 집을 자녀에게 줬어도 서류상으로는 내 재산으로 남아있어 기초연금도 못 받고, 집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정리하자면,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은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 유지'와 '지역별 공제액을 활용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생각보다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꼭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내 상황에 딱 맞는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