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혹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연금'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셨나요? 오늘 설명드릴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제외)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연금, 장애연금과의 차이점) 🤔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른 장애 관련 급여와 혼동하기 쉬운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수당 (오늘의 주제):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아님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추가 비용 보전 목적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 보전 + 추가 비용 보전 목적
- 장애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이력)자 + 질병/부상으로 장애 발생 + 장애등급 1~4급 → 소득 감소분 보전 목적 (소득/재산 기준 없음)
즉,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분들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장애수당 지급 대상 및 자격 조건) ✅
2025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신청월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만 18세 ~ 20세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애아동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종전 장애등급 3급(중복장애 제외) ~ 6급에 해당)
- *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 정도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17.8.8 이전부터 계속 수급자는 제외)
- 소득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기준을 따르나, 일부 항목(자동차 가액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기준):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가구: 1,966,329원
- 3인 가구: 2,512,677원
- 4인 가구: 3,048,887원
- 기타 제외 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단, 난민 및 특별기여자는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등급자 (단, 별도 일반장애 등록자는 포함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는 당연 지급!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장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의무 지급). 만약 누락되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급 적용을 요청하세요. (단, 소멸시효 5년)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장애수당 금액) 💰
장애수당은 소득 수준(기초수급/차상위) 및 거주 형태(재가/시설)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차상위계층 (재가) | 6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보장시설 입소) | 3만원 |
* 차상위계층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재가 기준(월 6만원)으로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
장애수당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주의 원칙).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대리인 신청 가능, 인증서 필요)
필요 서류 (기본)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2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서식 3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수령 계좌, 압류방지 통장 가능)
-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소득·재산 증빙 서류
- (필요시)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 (국민연금공단 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 조사 (기초생활보장 방식으로 조사)
- 장애 정도 재심사: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17.8.9 이후 신청자 중 공단 심사 이력 없는 경우 등)
- 지급 결정 및 통지: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 여부 및 금액 결정 후 통지
- 수당 지급: 결정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본인 계좌로 지급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 후 지급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예: 종전 4급)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아님),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충족해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장애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장애수당으로 바뀌나요?
A3: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 지급은 중지되며, 장애 정도가 경증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직권 처리 가능) 만약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4: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4: 자격 요건(연령, 장애 등록,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 보세요!